부동산 리츠 결합 도입-재건축 연한 현행 40년 → 30년 단축 등 제시
  • ▲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연합뉴스
    ▲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연합뉴스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가 "지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맞춤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신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악화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리츠 결합 등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과 맞춤형 재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악화와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인한 악순환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성남시 맞춤형 재개발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철거형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소규모 맞춤형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는 부동산 리츠(REITS), 전문주택임대관리업자 등이 사업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된다.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신 후보의 설명이다. 

    또 재건축사업에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정비사업 추진기간 고려 시 이주철거 시점은 4년에서 5년 이후인 35년 시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신 후보는 아울러 맞춤형 주거지재생사업 지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민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문화ㆍ복지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생활체감형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신영수 후보는 "단순히 도로를 넓히거나 공원을 만드는 것만으로 [주민 부담없는 재개발]이라 말하지 않겠다. 재개발사업은 분명히 주민 의사를 존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옥주는 최소한 1대1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단지를 마련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