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의 부활은 김대중-노무현 때였다

• 유시민 선동에 答한다.
  
  
  세모가 1900억 원을 탕감 받고 극적으로 부활한 시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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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유시민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 

  

  그는 22일 노무현 前대통령 추모 산문집 ‘그가 그립다’ 북콘서트 현장에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 돈이 오고갔든 안 갔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반칙과 편법·불법을 저지른 부패”라며 “이명박근혜 집권 7년 동안 대놓고 부패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제가 지금도 화가 나는 건 왜 우리 국민들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저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대놓고 자극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할까 하는 것” “국민들한테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 前장관은 전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감옥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세월호 사건, 이명박근혜 정권 7년 차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었다. 

   

  2.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책임은 선장(船長)·선원(船員) 그리고 선사(船社)와 소유주 유병언 일가에 있다. 유병언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온갖 불법`탈법`막장 돈벌이를 계속했다. 유병언은 도장 한 번 찍지 않는 유령경영(幽靈經營)을 통해 청해진해운에서만 매년 10억 원을 챙겼다.

  

  청해진해운은 유병언 일가에 거액을 바치고 난 뒤 매년 7억8천만 원의 적자가 생겼다. 안전관리에는 쓸 돈이 없었다. 지난 해 안전관리 교육비용은 54만1000원. 직원 한 명당 4천 원 수준이다. 유시민은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 거악(巨惡)을 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면죄부를 부여한다.

   

  유시민은 ‘이명박근혜 7년’을 들먹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흑암(黑暗)의 탄생은 7개정권을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유병언의 ㈜세모가 3,673억 금융권 피해를 입히고 부도난 것은 97년. 1900억 원을 탕감 받고 극적으로 부활한 시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였다. 

  

  ㈜세모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틀 뒤인 2009년 2월27일 화급하게 법정관리를 졸업한다. 유병언은 측근들을 동원해서 자산 규모 5,600억인 ㈜세모를 373억에 사들였다. 괴물(怪物)은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며 자라나, 숙성돼, 강력해진 것이다. 

  

  3.

  ㈜세모가 부도난 후 청해진해운이 제주-인천 독점운항권을 획득한 것 역시 1999년 5월 김대중 정권 때였다. 상식적 의문은 이렇다. 어떻게 2년 전 망한 회사가 이름만 바꿔서 제주-인천 독점운항권을 획득한 것인가? 이들 뒤에 정권의 실세는 없었던 것인가?

   

  노무현 前대통령은 2000년~2001년 해수부장관을 지냈다. 청해진해운 등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결탁이 이때는 없었던 것인가? 

  

  4.

  또 있다. 23일 조선일보 권대열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청해진해운과 같은 내항(內港)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義務)를 면제(免除)시켜준 건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국제(國際)안전관리규약 규정을 국내(國內)연안여객선에도 2003년부터 적용하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소위 ‘준비 부족’으로 2002년 10월 포기됐다. 이 준비를 맡았던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준비 기간 중에 장관으로 있었다. 

  

  선원들 부담을 줄여준다며 안전교육·구명정 교육 의무 등을 사실상 면제(免除)시켜준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5.

  유병언 일가의 정치권 로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KBS 4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여객선 선주 단체 ‘인선회’는 2007년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핵심인물 A의원에게 접대하고 같은 해 3월과 6월에 각각 백만 원 씩 돈을 건냈다. 놀랍게도 당시 ‘인선회’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였다. 

   

  A의원은 이후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하나가 ‘연도교(橋)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 이 법안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7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특정 이익단체(利益團體)의 불법(不法)후원에 따른 특혜(特惠)법률이다.

  

  경향신문은 4월24일 유병헌 측근 B씨를 인터뷰했다. B씨는 “유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며 “여야 균형을 맞춰 골고루 금품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돈을 사과박스 2개에 가득 채워 유 前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의 생존게임은 보수`진보, 좌파`우파, 여당(與黨)`야당(野黨), 정권을 넘나들었다.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유병언과 결탁된 지도자`지식인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이다. 

  

  6.

  유시민 발언은 참사의 주범에 대한 비판이 없다. 원인제공자 중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 비난을 퍼붓는 정도다. 

  

  강도(强盜) 보다 강도를 잡지 못한 경찰(警察)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요, 9`11테러 주범이 오사마빈라덴이 아니라 조지 부시라는 식이다. 논리의 비약이며, 편파적 공세다. 정치적 의도, 정략적 욕심 때문일 것이다. 

  

  유시민 폭언(暴言)엔 세월호 비극에 대한 슬픔과 위로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즐기고 욕하는 살기 띤 얼굴만 비췬다. 국민을 사분오열 편 가르는 선동이다. 이런 살벌한 자들이 집권했고 또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싹해진다. 

  

  새누리당 반응 역시 놀랍다. 사실에 기초한 논리적 반박 대신 수준 낮은 불평 수준이다. 유병언과 결탁된 부패의 고리, 부정의 사슬에 대한 본질적 비난이 없으니 공격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복원력이 부정부패는 물론 거짓과 선동에 또 다시 시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