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海警 구조 활동 수사는
    채동욱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이 될 것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재판처럼

  • 검찰의 海警 구조활동 수사와 재판은
    국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세월호 사건을
    政爭이나 좌익 선동의 소재로 전락시켜 國政을 마비시킬 것이다.

趙甲濟   

증언과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세월호 船體는, 지난 4월16일 오전 9시쯤 왼쪽으로 45도, 9시17분엔 약50도, 9시38분에 약60도나 기울었고, 10시13분엔 약80도, 15분엔 약90도, 25분엔 180도로 완전히 뒤집혔다. 기우는 데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다. 9시 직후 세월호와 교신한 海警(진도VTS)이 구조대를 현장에 보내, 선내로 들어가거나 선외에서 승객들을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 9시40분 경부터이니 배가 뒤집혀지기까지의 구조엔 40여 분의 시간 여유밖에 없었다. 이 짧은 시간대에 해경과 해경의 연락을 받고 온 어업지도선 등이 170여 명을 구출하였다. 배가 거대한 절벽처럼 변해 급속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구나 선장과 선원이 집단 탈출, 선내의 지휘체제가 마비된 조건에서 해경이 헬기와 배를 이용한 입체적 작전으로 이 정도의 사람들을 살렸다면 칭찬을 받아야지 공격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배와 바다를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이 격분한 여론을 등에 업고, 해경의 초동대응을 비판하니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채동욱 총장의 검찰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國政의 발목을 잡았듯이 앞으로 朴槿惠 대통령의 지도력에 심대한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세월호의 교훈을 살리려는 국가적 국민적 노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1. 목숨을 건 屍身수습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경을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상식에 맞지 않다.
   
  2. 지금의 언론과 여론은 정상이 아니다.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은 사실을 왜곡, 해경을 동네북처럼 두들기고 여기에 여론이 따라가는데 검찰이 이런 여론과 언론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데, 人命구조 활동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이다. 
  
  3.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감사원이나 국회가 해경의 대응을 조사하도록 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 언론과 여론에 밀린 검찰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격무에 시달리는 해경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본질을 형사사건으로 축소시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4.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검찰의 海警 구조활동 수사는 국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세월호 사건을 政爭이나 좌익 선동의 소재로 전락시킬 것이다. 검찰의 속성상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경의 초동 대응에 대하여 형사 소추를 하려 할 것이고 재판은 지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기간에 야당과 좌파 세력은 "박근혜 정부의 해경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선동하면서 國政을 마비시키려 들 것이다. 정부의 지도력은 약화될 것이고 사회는 분열될 것이다. 
  
  5. 모든 범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된다. 생생하게 공개된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해경의 용감한 구조활동만 보일 뿐 人命구조를 고의로 회피, 방해, 포기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 정도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쓰나미 때 구조를 잘못했다고 하여 처벌된 일본 경찰이 없고, 9.11 때 정보판단에 실수한 CIA나 무역센터 사람들을 다 살리지 못한 미국 소방당국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 인도양상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잔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6. 언론의 선동과 여론의 흥분이 잦아들면 해경을 수사한 검찰의 인기영합주의는 두고두고 비판 대상이 되어 검찰 지휘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법치주의를 포기한 검찰의 권위는 내려 앉을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언론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지 않고 한덩어리가 되어 여론에 편승하면 반드시 무리가 생긴다. 목숨을 건 구조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는 안전할 수가 없다.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敗將을 격려했고, 카르타고는 敗將을 죽였다. 결국 이긴 쪽은 로마였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