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방송법 개정안’ 뒤늦은 수용…배경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숨통이 트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미방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미방위에 멈춰 섰던 120여개의 민생관련 법안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0여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돼 왔다. 

새민련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을 담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편성위 설치,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모두 관철하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놓칠 우려가 있다”고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의총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쏠렸다.

방송법과 관련해 그간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새민련의 입장 변화에는 세월호 참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신속한 정책 뒷받침을 해야 하는 와중에 방송법으로 정쟁을 이어간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