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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문제, 유엔 안보리 나설까?

김상훈·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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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2:17 수정 2014-04-18 12:23

▲ 최고인민회의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활짝 웃는 정은이.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디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는 걸까?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때 무기력함을 보인 유엔이
과연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 또는 압력을 줄 지는 의문이다.


안보리 “北 인권문제 좌시할 수 없다”

UN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권범죄와 대책을 비공개 논의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보호책임(R2P)를 발동해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美, “한미FTA, 남 좋은 일만 시켰다”, 한국 압박 예고

미국이 韓·美 FTA협정을 불평했다.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 (FTA 관련)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탄소세)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물리는 규정이다.
배기량이 큰 미국 자동차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오버비 부회장은
“자동차 분야에선 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 분야에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한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나는)이런 수치는 한미FTA에서 미국이 실패했다는 미 노동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한국과의)무역수지 적자가 47%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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