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자살 '여군대위'사건..육군-국방부 입장 다르다?

“군 재판부는 노 모 소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노 모 소령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뿐 더러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원고 측 행동이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도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군 재판부 판결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 

“피해자 가족은 노 모 소령이 [야간업무를 빈번히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에 대한 증거입수를 위해 15사단 측에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사망자의 출입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런데 재판에서 노 모 소령이 제출한 [오 모 대위의 출입기록]에는
대위가 항상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이 증거는 채택이 안됐지만 이는 명백한 증거 은폐고 조작이다. 

증거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똑 같은 퇴근시간 기록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록 담당부서는 [컴퓨터 오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하게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재판과 

국민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육군은 [오 모 대위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노 모 소령의 변호인처럼 대신 변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 모 소령을 공소한 군 검찰이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과 같은  
공개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매우 황당하고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관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어떤 원인에서든지
오 모 대위가 자살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조치 할 것이다.

-국방부 공보 관계자 

국방부는 판결 한 달 전에는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 발표하고
성군기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엄정한 처벌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