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월중 착수 목표, 현재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 ▲ 한국방공식별구역.ⓒ국방부
    ▲ 한국방공식별구역.ⓒ국방부
    국방부는 2013년 11월 재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이하 KADIZ)에 대해 우리 군이 실효적으로 관리중 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국방부는 <장 혁>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KADIZ 관련 유관기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12월15일 KADIZ 조정 이후 100여 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또한 KADIZ 확장 이후 주변국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구역에서 우발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측 구역과 일부 겹치자 마라도와 홍도를 포함, 제주 이어도 남단 236km까지 확대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 ▲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내 전투기가 출동하려면 공중급유기는 필수다 하지만 KADIZ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한발짝도 못나간 상태다.ⓒ국방부
    ▲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내 전투기가 출동하려면 공중급유기는 필수다 하지만 KADIZ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한발짝도 못나간 상태다.ⓒ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주변국과 겹치는 곳에 대해 핫라인 등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며
    [지난해 조정된 KADIZ를 우리 군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KADIZ 발표와 함께 천명한
    [전투기 항속거리 확대를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당초 1월중 착수 목표와 달리 현재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효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주변국과의 분쟁 위험이 닥쳤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