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튜닝 아닌 신개념 마케팅” 규제 완화 호소

푸드트럭의 도입은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푸드트럭 창업의 80% 정도가 20∼30대 청년들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한 유원시설업 내의
신규 고용은 약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

봉고차, 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른바 [푸드트럭] 관련 규제해소에 따른 창업 및 신규고용 효과가 6천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푸드트럭 업체 대표가 참석해 관련 규제 해소가 청년실업 해소 및 창업 확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푸드트럭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되어 희망이 실현되는 창업 아이템으로
영업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실정은 자동차용도상의 구분을 이유로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 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배 사장은 “푸드트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규모 자본이 결합된 신개념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관련 산업규모가 무려 1조 원대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산업의 확산이 어려웠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었다”며 자동차개조관련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독일에 비해서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개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자동차 산업은 제 2도약기를 맞을 것이다.

              -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차량개조를 허용해 튜닝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특수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안전기준이 다르고
차종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차량 개조가 힘들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분류를 세분화해
구조변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 서승환 국도교통부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인 자동차등록증만 있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