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러시아 크림합병 인정 못해! 국론분열 교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세계가 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제법 위반인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국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크림자치공화국은 국제법상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임에도, 
푸틴 대통령은 크림 주민들의 요구를 빌미로 러시아가 자국영토 편입을 시도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신냉전시대를 맞아 분단 국가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큰 교훈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싸움으로 우크라이나가 반으로 갈라진 것이 
크림반도 합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예속된 북한에도  
향후 크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이념-사회갈등 조장으로 나라를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갈등조장 행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합병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제법상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대륙간 탄도탄급의 전략 핵미사일을 1,000여개 핵탄두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모두 포기했다"며
"러시아는 당시 협상 당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우리 외교당국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아래
이번사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여파에 대한 자국기업 보호 입장에서 국내 경제 영향력을 면밀히 파악,
즉시 대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번 크림반도 사태를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미국과 서방의 반대와 경고에도 러시아는 강공을 취했고 이 같은 흐름이 신 냉전으로 격화된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 러시아 제제에 동참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번 크림반도 사태는 정치지도자들의 오판, 내부적 이념 갈등, 
사회갈등이 조장되면 나라가 분열된다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남북 및 국제관계 정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