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열변에도 갸우뚱하자.."사생결단하고 붙어야"

  • 괜히 점점 강해지는 발언 수위가 아니다.

    연일 거세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혁파 발언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부다.

    각 부처 장관들이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청와대 반응이 연일 흘러나오는 가운데
    1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장차관들이 일순간 긴장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 민간기업 대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뼈있는 말을 시작했다.

    "규제(개혁)를 완화해주신다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 (과연) 잘 지켜질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발언자는 풍력발전 관련 회사의 CEO로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 등의 규제로 겪는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열심히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했지만,
    토론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 면전에다가 말이다.

     

  •  

    회의 분위기상 웃음을 띄며 발언한 토론자였지만,
    박 대통령은 함께 웃음을 지으면서도 진지하게 다시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해요."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렇게 툭툭 규제라는 걸 쉽게 생각하고 던져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을 같이 안고 좋다고 사는 거, 이거 나라를 발전 못시키는 큰 그건데... 심각한 문제에요."

    -> 관련 기사

    비장한 대통령과 떨떠름한 장관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3752

    朴대통령, 설렁설렁 공무원에 불호령 시작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0695

     

    박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개혁과 관련해
    실제로 규제를 받는 민간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주문해 왔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때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부처에서 실천을 해 온 걸로 알지만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다른 규제 또 완화하겠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매번 정부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 것 같다.

    항상 정부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