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끝장토론 주제는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의 주제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로 확정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끝장토론] 형식으로 생중계되는 이번 회의에는 경제‧산업 등 관계 장관들을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단체장,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만 총 140여명이 될 전망이다.

끝장토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큰 줄기로 2개 세션으로 나뉜다.
박 대통령은 지금껏 규제와 관련해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지칭하며 강력한 변화를 촉구해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시급한 개선 필요 과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기업인들이 주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들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그룹들이 실상에 맞는 효과적인 규제방법을 논의하면서 현 실태와 성공 사례 등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V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