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남북한의 7천만 한민족 전체에게
    “대박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달라는 것이다.

    李東馥    
        
  •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촌철살인(寸鐵殺人) 식 화법(話法)은
    이미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이번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이 화법은 역시 등장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입으로는 [통일]을 운위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전근대적인 수령독재 체제 하에서 2천5백만 동포들에게
    정치적 억압과 기아(饑餓)를 강요하는 북한을 상대로
    [공존](共存)이라는 미명(美名)의 [영구 분단]을 지향하는
    종북-좌파 세력에 농락된 나머지
    [통일]이라는 당위의 명제(命題)가 희미한 안개 속에 가물거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이 입에 담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話頭)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도 그러한 느낌을 공유(共有)한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음미(吟味)해 보면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에는 각주(脚註)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통일]은 [대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쪽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통일]이 올바른 내용의 통일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루어지는 [통일]의 내용이 올바른 것이 아닐 때에는
그 결과는 [쪽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말하려면,
[올바른] 통일과 [올바르지 않은] 통일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바른] 통일이란 어떠한 통일인가?

그것은 통일의 결과로 북한의 2천5백만 동포들이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판 수령독재 체제로부터 해방되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풍요로움을 공유하게 되는 통일을 말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올바르지 않은] 통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통일과 [올바르지 않은] 통일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는 통일을 운위하는 몽유병(夢遊病) 환자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연방제] 통일론자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빔밥 통일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뿐더러
“악화(惡貨)와 양화(良貨)가 공존할 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것을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박 대통령에게 주문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남북한의 7천만 한민족 전체에게
“대박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최근 남재준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통일의 전사(戰士)가 되자”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일부 좌편향 보도매체가 시비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제의 보도매체는 왈(曰)
“북한에 대한 전복(顚覆) 공작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욱박지르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야 말로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물론,
주로 북한이 그 대상이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억지하는 정보 수집 및 판단 업무가
주된 임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현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공작 업무도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다만, 이 같은 공작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음지(陰地), 즉 지하(地下)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보안 조치를 생명으로 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같은 정보기관의 비밀 공작 업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다.
우리의 경우, 과연 이 같은 활동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대북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같은 통일논의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같은 분단관리 차원의 교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통일 방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떠한 내용의 통일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통일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지향하는 데 최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여
그 차이의 내용을 국민들이 숙지(熟知)하게 하는
연구와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차이는 차이를 인식할 때라야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