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대테러 능력 주도적 역할 강화"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관련해
    "대북 정보와 대테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은 두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마쳤다.

    이제 남은 하나의 축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도록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을 강화시키고 
    대테러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정원에 사이버 보안 통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디도스 공격 사례에서 봤듯이
    국정원이 아니면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제할 타워가 없다.

    국정원에 대해
    사이버 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부여해
    대테러 능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국정원 무력화]에 혈안이 된 야권을 향해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전과 같은 황당한 요구를
    당장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공 수사는
    한 마디로 간첩을 잡는 것이고,

    간첩을 잡으려면
    고도의 장기간 정보수집과 내사,

    대북 정보망, 외국 정보기관과의
    국가 협력 등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런 체제를 갖춘 곳은 국정원밖에 없다.

    검찰은 
    일반 범죄를 사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앞으로 검·경으로 이전하라는 요구 등으로 
    국정원 개혁을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