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등 오보 지적 일단락..오보 최대 피해자 ‘대한민국’국정원 개혁, 정치적 흥정 대상 될 수 없어..정보역량 강화만이 살 길
  •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가전매장에서 장성택 처형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가전매장에서 장성택 처형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근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장성택 사냥개 처형]
    해외 언론 오보(誤報) 계기로
    국정원 대북 정보역량 강화해야


  • ▲ 박수근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경민대 교수,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데일리
    ▲ 박수근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경민대 교수,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데일리

    지금 세계인들에게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의 인격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을지 우려스럽다.

    영국의 [더 타임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NBC] 방송 등
    세계의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해외 주요 언론들은,
    북한에서 벌어진 장성택 처형 사실을 전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형 오보(誤報)를 내 큰 물의를 빚었다.

    해외 언론이 전한 장성택 처형 관련 보도는 충격을 넘어 엽기적이었다.

    이를 요약한다면,
    “장성택이 측근 5명과 함께 알몸으로 형장에 끌려나와,
    고도로 훈련되고 사흘이상 굶주린 사냥개 120마리에 물려 죽었고,
    그 모습을 김정은이 당 간부 300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지켜봤다”
    는 것이다.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동족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다.
    해외 언론이 전한 엽기적인 장성택 처형 보도는 알려진 사실과 전혀 달랐다.

    다행히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워싱턴 포스트](WP)는
    [더 타임스] 등의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면서,
    해당 보도가 왜 오보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프랑스의 [유로뉴스]도
    “2014년 세계 언론의 첫 오보”라고 비판하면서
    [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 파문은 일단락 됐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한 [NPR]은,
    오보의 근거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이들 보도가 오보인 이유 6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더 타임스], [타임], [NBC]의 [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저질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더 타임스] 등의 오보는 우선 [팩트]의 출처가 전무했다.
    사냥개를 풀어 사람을 처형했다는 유사한 과거 사례도 없었다.
    [인마 살상용] 사냥개를 100마리 넘게 훈련시킨다는 첩보도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 핵개발 이슈 등 대북 관련 뉴스가 지니는 기사의 비중을 고려할 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오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사건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
    한국을 찾는 외국인과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매월 100만명이 넘는 시점에서,
    해외 주요 언론들의 [잔혹한 오보]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를 접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로 여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여기서 [워싱턴포스트]의 [고백]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언론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고
    확인 할 방법도 없다.


    폐쇄된 북한내부는 들여다보기 어렵다.
    대북한 정보수집에 있어
    국정원이 최고수준의 역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2, 제3의 오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행히 국정원은
    이번 장성택 실각 및 처형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과거 정치권의 외풍으로
    대북-대외 정보 분야에서 일하던 베테랑 요원의 수가 크게 줄었고,
    인적 정보자산도 거의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여준 한 박자 빠른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장성택 처형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해놓고도
    우리측이 요구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제의를 거절했다.

    북한의 거부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이유로 한 이산상봉 제의 거부는,
    그들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가
    금강산 관광과 같은 [외화벌이]에 있음을 보여준다.

    [트집 잡기][화전양면 전술]은 그들의 전유물이다.

    지금 북한정세는 예측을 불허한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올 한해를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붕괴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함께
    통일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시기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의 역량강화]야말로
    그 어떤 국가적 과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임 기구로 격상·강화된다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접하는 국회의원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보와 같은 국가 기밀에 관한 한,
    국회의원도 [면책특권 포기]와 함께
    누설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안책도 강구돼야 한다.

    예산통제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 돼서는 안 될
    대공-첩보-방첩 관련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항목도 지정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 활동관의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조항도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정부를 포함한 각 기관에 침투한
    대공 혐의자 탐문,
    방첩-대테러 관련 취약요인 파악,
    이와 관련된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대공업무]도 도마 위에 올라있어 우려가 크다.
    [대공 첩보 수집]을 위한 조직과 전문가 양성에 투입된 시간과 예산은
    수치화가 불가능하다.

    특히 [대공 조직의 와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대북정보][대공정보]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
    우리 정보기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거듭나
    국내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튼튼히 지켜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정원도
    구성원들이 정치관여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대북정보역량 강화,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간첩 및 이적행위 추적 수사 등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