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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전 국군정보사령관)[장성택 사냥개 처형]
해외 언론 오보(誤報) 계기로
국정원 대북 정보역량 강화해야 -
지금 세계인들에게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의 인격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을지 우려스럽다.영국의 [더 타임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NBC] 방송 등
세계의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해외 주요 언론들은,
북한에서 벌어진 장성택 처형 사실을 전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형 오보(誤報)를 내 큰 물의를 빚었다.해외 언론이 전한 장성택 처형 관련 보도는 충격을 넘어 엽기적이었다.
이를 요약한다면,
“장성택이 측근 5명과 함께 알몸으로 형장에 끌려나와,
고도로 훈련되고 사흘이상 굶주린 사냥개 120마리에 물려 죽었고,
그 모습을 김정은이 당 간부 300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것이다.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 동족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다.
해외 언론이 전한 엽기적인 장성택 처형 보도는 알려진 사실과 전혀 달랐다.다행히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워싱턴 포스트](WP)는
[더 타임스] 등의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면서,
해당 보도가 왜 오보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프랑스의 [유로뉴스]도
“2014년 세계 언론의 첫 오보”라고 비판하면서
[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 파문은 일단락 됐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한 [NPR]은,
오보의 근거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이들 보도가 오보인 이유 6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더 타임스], [타임], [NBC]의 [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위한 저질상품에 지나지 않는다.[더 타임스] 등의 오보는 우선 [팩트]의 출처가 전무했다.
사냥개를 풀어 사람을 처형했다는 유사한 과거 사례도 없었다.
[인마 살상용] 사냥개를 100마리 넘게 훈련시킨다는 첩보도 들어본 적이 없다.북한 핵개발 이슈 등 대북 관련 뉴스가 지니는 기사의 비중을 고려할 때,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오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사건이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
한국을 찾는 외국인과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매월 100만명이 넘는 시점에서,
해외 주요 언론들의 [잔혹한 오보]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장성택 사냥개 처형 오보]를 접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로 여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여기서 [워싱턴포스트]의 [고백]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언론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고
확인 할 방법도 없다.
폐쇄된 북한내부는 들여다보기 어렵다.
대북한 정보수집에 있어
국정원이 최고수준의 역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2, 제3의 오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다행히 국정원은
이번 장성택 실각 및 처형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과거 정치권의 외풍으로
대북-대외 정보 분야에서 일하던 베테랑 요원의 수가 크게 줄었고,
인적 정보자산도 거의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여준 한 박자 빠른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장성택 처형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북한은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해놓고도
우리측이 요구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제의를 거절했다.북한의 거부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연례적인 군사훈련을 이유로 한 이산상봉 제의 거부는,
그들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가
금강산 관광과 같은 [외화벌이]에 있음을 보여준다.[트집 잡기]와 [화전양면 전술]은 그들의 전유물이다.
지금 북한정세는 예측을 불허한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올 한해를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다.김정은 체제붕괴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함께
통일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시기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의 역량강화]야말로
그 어떤 국가적 과제 못지않게 중요하다.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임 기구로 격상·강화된다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접하는 국회의원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런 점에서
대북정보와 같은 국가 기밀에 관한 한,
국회의원도 [면책특권 포기]와 함께
누설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안책도 강구돼야 한다.예산통제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 돼서는 안 될
대공-첩보-방첩 관련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항목도 지정돼야 할 것이다.국정원 활동관의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조항도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정치권과 정부를 포함한 각 기관에 침투한
대공 혐의자 탐문,
방첩-대테러 관련 취약요인 파악,
이와 관련된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대공업무]도 도마 위에 올라있어 우려가 크다.
[대공 첩보 수집]을 위한 조직과 전문가 양성에 투입된 시간과 예산은
수치화가 불가능하다.특히 [대공 조직의 와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대북정보]와 [대공정보]는
불가분의 관계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은
우리 정보기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거듭나
국내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튼튼히 지켜내도록 만드는 것이다.국정원도
구성원들이 정치관여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대북정보역량 강화,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
간첩 및 이적행위 추적 수사 등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