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장성-경찰 경무관, 테러 막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무총리실은 문영기 前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국가대테러센터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문영기 센터장은 9.11테러 이후 테러가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임을 인식,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며 군의 대테러 작전 체계를 발전시켰고 해외파병부대에 근무하면서 대테러 작전을 직접 수행하고 특전사에서 대테러 관련 보직을 역임한 전문가”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올해 57살인 문영기 센터장은 육사 40기로 ‘상록수 부대(동티모르)’ 당시 제9공수여단 52특전대대장, 2003년 ‘자이툰 부대(이라크)’ 민사참모, 합참 특수전과 대테러담당, 특전사 특수임무단장, 특전사 작전처장, 제11공수여단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경찰청의 인사에 따르면 원경환(57세) 경기북부경찰청 차장(경무관)이 국가대테러센터로 파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5월 31일 주요 언론들이 “원경환 경무관이 대테러센터장에 임명됐다”고 오보를 터뜨린 뒤에 나온 인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언론들은 “강원도 정선 출신인 원경환 경무관은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감사관실, 전북경찰청 청문감사관, 강원도 정선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서울강동경찰서장,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 감찰 담당관을 역임하고 2011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고 전했다.

원경환 경무관은 이후 인천경찰청 차장,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경기경찰청 제4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테러방지법이 지난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했으며, 센터에서는 24시간 국내외 테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대테러 정책 수립과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테러 경보 발령, 테러 상황관리 등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리실과 언론이 밝힌 데 따르면, 모두 32명인 국가대테러센터 조직 편제에서 센터장과 정책관 등 2명의 고위공무원 자리는 각각 군 특수부대와 경찰 고위급이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가대테러센터의 인사 발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테러 대응이 특수부대의 진압작전이 전부가 아닌데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가대테러센터는 장관들이 모여 회의하는 위원회 뒤치닥거리나 하고 세계 각국의 테러 현황이나 들여다보고, 특수부대 출동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美정부와 의회가 9.11 테러 이후 중앙정보국(CIA) 산하에 있던 테러대응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시켜 운영 중인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경우, 美정보기관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국내 테러 발생가능성 평가, 미국인 대상 테러 취약점 파악, 테러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효율성 개선, 정부 전체의 대테러 기관 통합지휘 등을 맡는다.

즉 9.11테러의 실패 이후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위에서 가용자원을 지원해주는 ‘바텀-업’ 형태의 대응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장고 끝에 통과시킨 국가대테러센터가 무슨 ‘민방위본부’처럼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