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北 극악무도 피의 숙청…북한인권법 처리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북한 김씨왕조의 인권유린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처리를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의 폭정과 극악무도한 피의 숙청,
공포 정치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家의 세습유일 왕조체제 유지를 위해
어떠한 무자비한 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내 문제에 대해
온갖 일에 생트집 잡기에 바빴던 종북세력은
이 사태에 이르러서는
북한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북한 정세 급변으로
한반도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장성택 사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응에 대해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남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내부 위기 때마다 대남 도발을 자행해 온 만큼,
정부와 군은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만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교와 안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김정은 정권이 가장 바라는
남남(南南)갈등 유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김씨왕조,
그리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법안을 제정·공포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선 2005년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벌써 9년째 국회서 계류 중이다.

여야의 당리당략에 얽매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법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약속한 새누리당은
실제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고,
야당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아직까지도 북한인권법이 붕 떠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