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는 對北공작으로 '만들어 내는 것'

北급변사태는 對北공작으로 '만들어 내는 것'

外部의 적극적 개입 없이 자연발생적 北급변사태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필재    

[1]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의 한국 관련 전문을 보면
김성환 前 외교부장관이 2010년 7월 커트 캠벨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통일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일정기간 자치(自治)정부를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는 점을 공개했다.
 

                [사진]장성택 사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4.5mm 4연장 대공 기관총.

당시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응전자유화계획인 ‘충무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未수복 지역인 북한의 관할권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다.
문제는 지금당장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즉, 북한급변사태를 우리 자체의 역량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의 비호(庇護)를 받으며 核으로 무장한 북한이 ‘자연붕괴 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 일수도 있다.

[2] 통일문제는 ‘핵(核)에는 핵(核)으로 대응한다’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北中 공산당을 상대로 일전(一戰)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귀결된다.

역사적으로 고구려 패망시기 신라의 삼국통일 의지가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는 唐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고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핵무장에 대한 의지=자유통일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분단상황' 지속 내지는 '공산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가 핵(核)을 개발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소위 ‘北核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北核을 머리에 이고 계속 퍼주라는 얘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核전문가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核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이제는 자유통일하자는 總論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各論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은 미국이나 일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 붕괴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목표(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한 自由統一)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공세적(攻勢的)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韓-美-日 삼각동맹을 NATO형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유사시 '북경'과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 채택 필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 민사(民事)작전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한 내 從北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자유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보수정당' 이 있어야 한다.
▲北核 대비 대한민국 자체 핵(核)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위 여덟 가지 사항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적극적인 북한붕괴를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이 없으면
김정은 체제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4]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제3의 길'(中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을 해야 ‘게임 오버’(Game Over)가 된다. 
어쨌거나 남한 내 반(反)통일 세력들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어떤 헛소리로
‘글로벌 코미디’를 연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기자는 이들 ‘歷史의 오물(汚物)’들의 最後를 지켜볼 생각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