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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전 시 반드시 정권교체 일어날 것"

"美 겨냥 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하면 美-北대화? No,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4-11-23 13:15 | 수정 2014-11-24 16:12
"北 내전 시 반드시 정권교체 일어날 것"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미국 죠지 타운 대학교의 전략안보 연구소의 부소장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군 대령ⓒ뉴데일리

필자(김성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겸 한미자유연맹 부총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사진) 전 미 육군 특수 작전 사령부 대령과 최근 자유통일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맥스웰(Maxwell)대령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30년간 미군에서 근무하고 미국 육군 특수 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으로서 북한 남침 시 대비 계획인 작전 계획 5027과 북한 붕괴시의 작전인 5029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현재 미국 죠지 타운 대학교의 전략안보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있다. 또한 맥스웰(Maxwell) 전 대령은 10여간 주한 미군에 근무하며 최전방인 임진각과 한미연합사 등지에서 근무했었다.
   
  다음은 맥스웰(Maxwell)대령과 문답 전문이다.
   
  (1)맥스웰(Maxwell) 대령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최근 한미 연합사 전시작전권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전시 작전권연기가 북한에 대한 적화도발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 전시작전권 연기는 북한의 도발시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대한민국방어에 대처할수 있고,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재함을 확인시카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완전치는 않을 지 모를지만 현재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권이외에 김 정은 정권의 남침 적화통일 전략을 방지하고 방어할수 있는 군사조직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발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과 협상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박 외교 전략(blackmail diplomacy strategy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다. 그들은 협박전략이 한국, 미국등에 통하고,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할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그들의 도발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작은 도발에도 강력히 맞대응하는 것이 그들의 도발의 수위가 상승되는것을 방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군이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한것에 대하여 맞 사격을 한 것은 단기적인 방법이나 매우 좋은 대응책이며 잘한일이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연기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한미 연합군의 북한에 대한 전략목표를 수립하는일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의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연합군은 우선적으로 항상 한국과 미국정부의 군사연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군사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이 정확히 반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즉 미국정부 단독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통솔하는 것이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연기에 따른 논쟁은 한미연합사해체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 해야 할것이다.
  
  (2) 2020년 전시작전권 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한 소형 대륙간 핵 탄도탄을 완성 한다면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상파나 반전여론에 따라 북한과의 수교 및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맥스웰(Maxwell)의 의견은?
  
  - 나의 의견으로는 미국은 결코 한국과 미국의 공동전략 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북미수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방법은 북한이 먼저 핵과 대륙간 탄도탄 프로그램을 없애는 길뿐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미국내의 다른 여러 곳의 북한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소형핵
탑재 후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된다면 북미 협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KN-08로 알려진 북한 탄도탄. 舊소련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R-27과 매우 흡사하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3)얼마전 북한은 남한의 보수 단체들이 보낸 의한 대북전단을 향해서 경기도 파주인근까지 고사포를 발사했었다. 이에 대한 미국과 주한미군의 입장은?
  
  - 우선 한국군이 북한군 도발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 최 일선에 배치되어 있고 미군보다도 효과적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전선인근의 도발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6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특히 DMZ주변의 대다수의 병력은 한국군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도발이 장기화. 확전 된다면 한미연합군이 공동 작성한 군사작전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한미군도 한국군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4)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북한은 미국의 적대국인 시리아, ISIS, 이란 등지에 생화학 무기, 핵무기 기술 등을 이전하고 판매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미국 본토에 대한 큰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맥스웰(David Maxwell)의 의견은 어떠한가?
  
  - 김씨 정권은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위조지폐, 마약을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기술들을 수출해왔다. 김씨 정권이 이런 행태를 하게된 주된 목적은 북한의 피폐된 경제난 속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였다. 주로 북한의 정보파트인 39국에 의해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무기 수출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므로 한국과 미국정부는 북한의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므로, 강력히 북한 수출업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고 추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불법 북한무기 수입국과 함께 정보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5) 최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톤 이하의 핵 소형화를 완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크기의 핵은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 이동식 차량 발사대, 잠수함등에 탑재되어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 이에 대하여 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확신으로는 북한정권이 강력히 핵 소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6) 얼마 전 조셉 버뮤데즈 박사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이 함경북도 신포항에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의 의견은 어떠한가? 
  
  - 나의 의견으로는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이다. 현재의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이 개발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교수께서는 현재 미국이 최악의 인권현실과
불법적으로 대량살상무기들을 미국의 적성국에 수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정권 교체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예를 들면 북한 내부에 내전이나 급변사태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정권교체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내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내부에서 남한과의 자유통일을 원하는 세력과의 연결을 통한 내부 정권교체일 것이다.
  
  (8) 현재 미국 내에 북한과의 협상 및 평화를 원하는 협상파 및 반전 정치인, 국민들이
많이 있는가? 
  
  물론 미국내의 일부 국민들과 정치인들 중에는 북한과의 협상 및 평화조약체결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북한이 6자 회담을 비롯한 한국 및 미국과의 어떠한 약속들에 대하여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김씨 정권이 존재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미평화협정 등으로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한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dc74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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