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10~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형세를 잘 분석해 내년 경제운용의 총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과 글로벌 경제 여건의 엄중함 속에서 적극적인 개혁과 실천에 나서야 할 6대 임무가 제시됐으며 합리적인 성장률 유지, 적극적 재정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민생 개선 등이 논의됐다.

    ◇ 중국 경제 하행 압력 지속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 가운데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여기에 신성장 동력의 불명확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무역투자와 주력 상품 가격 전망 불투명 등으로 중국 경제의 하행 압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회의는 이같은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비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개방 확대 속 개혁 주력

    중국은 복잡한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장기적으로 미치고 국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방향을 전환하고 냉정한 성찰과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내수의 거대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경제발전 방식을 주체적으로 전환하면서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내년 경제사업의 6대 임무 제기

    내년 경제사업의 6대 임무도 제시했다.

    국내 생산 능력 제고와 적절한 수입 등을 바탕으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품의 질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잉 생산 해소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고 대외 개방 수준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지방 정부 채무의 실질적인 규모와 기채 경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간부들의 책임의식도 고취해 채무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빈곤지역 생활수준 향상 등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가도록 하고 대학 졸업생 취업 문제와 서민주택 공급 등 민생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 합리적인 성장률 유지

    건강한 발전 속에서 생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의 합리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GDP 성장목표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7.5%였던 것을 7%로 낮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회의 개최에 앞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조정국면에 있고 외부수요가 호전되기 어렵다면서 성장률 조정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의 국책연구소인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도 이달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7%로 정하고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적극 재정·신중 통화 기조 유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차별적인 경기부양을 지양하는 대신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인 감세정책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융자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가시키면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리 자율화와 시장에 의한 환율 형성체계를 만드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 사회 안정과 민생 챙기기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높여 사회 안정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택, 식품안전, 산업안전 등 해마다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저렴한 임대, 서민 주택 공급, 판자촌 개조 등으로 서민들을 챙기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