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KADIZ확대, 주권국가로 국익보장 결정"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설명하며
    [차분한 외교-안보 전략]을 주문했다.

    동북아 정세에 맞물린 한미일중 등
    주변 국가의 [도발]이나 [전술]에 휘말려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
    [실리]를 챙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상황을 검토하고
    명분을 세운 뒤
    입장을 밝힌 최근의 KADIZ 확대 선포가 대표적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조치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제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치를 발표한 것도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대해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