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트 폐지? 중국에 있는 간첩은 잡으러 다니고 국내로 들어오면 잡지 말라고!?”

  •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과 종북의 실체를 꿰뚫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주당 측의 국정원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해체해버릴 경우,
    대남 침투 간첩들을
    두 눈 뜨고도 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대체 말이 돼느냐는 지적이다.

    6일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진태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다. 


  • ▲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진태: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치에 이제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
    (야당이) 이러는데 과연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 법이
    94년도 YS정부 때 들어왔다.
    법은 이미 잘 돼있으니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DJ정부와 참여정부 때 도청이 제일 심했다.
    그때 국정원 도청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다.”


    전원책:
    네, 미림 사건도 그 때 있었나?

    김진태:
    “그렇다. 더욱이 정치권에 자꾸 줄서기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DJ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직원 800명의 옷을 벗겼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겠나?
    정보업무 하던 사람들이 정권에 잘 보여야지
    뭐 좀 오래 하는가보다,
    이때부터 이게 큰 문제가 됐다.
    잘 운영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무슨 법을 개혁해야 되느니 이러는 건
    정말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저는 국정원이 정말 해야 할 일,
    간첩잡는 일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합의한 것에 보면 큰 문제가 하나 있다.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아니 이걸 잘하도록 해야지 못하도록 한다니?
    사이버심리전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김진태:
    “얼핏 보면 좋아 보인다.
    그런데 임시상임위처럼 돼있는 위원회를 상설로 만든다고 하면,
    국정원이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매번 국정원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지 않겠나?

    그러면 제대로 할 일 하기가 힘들다.
    당장 이번에 장성택 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걸
    야당 간사(민주당 정청래 의원)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0분 뒤에 브리핑을 한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국가 안보에 관한 파장이 미치는 사안인데
    그렇게 서로 간에 조율없이
    바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을 안 한다.
    지금 법무부 장관만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이 출석하게 되면 매 사건 하나하나마다 불러서
    여야가 돌아가면서 추궁을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수사도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상설상임위화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간첩 천국]을 초래할 수 있는
    민주당의 국내파트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그 어느 때보다 발끈하는 모습이었다.

    김진태:
    “국내파트, 국외파트가 어디 있나?
    그러면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면,
    중국에 있을 때는 잡으러 다니다가
    국내로 들어오면 잡지 말라는 얘기인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전원책:
    그걸 민주당은 검찰이나 경찰해서 하면 된다고 한다.

    김진태:
    “검사보고 간첩을 잡으라는 것인가?
    제가 검사를 해봤지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간첩은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국정원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자꾸 국내파트를 없애야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모양인데
    [이석기 사건]을 보시라.

    이석기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들어와 있는데
    국정원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란음모] 세력은 이미 정부 기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간첩을 잡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간첩잡지 말라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처음에 말로는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석기 제명하는 것도 반대하고,
    통진당 해산 청구하는 것도 반대하고,
    사실상 싸고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북 숙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잘 우리가 봐야 한다.”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SNS에
    [국정원 무력화라고 국정원 개혁이라 읽는다]는 글을 남기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