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해야, 민주당 여전히 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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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기간이 길어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직과 검찰총장직에 대해
야권의 정권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최종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새로운 복지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의결때문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민주당은 20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셋 중에 하나,
특히 김진태 후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임명을 철회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이라도 제출해 줄 것을
지난 19일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법령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도 20일까지다.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살펴보면
예정된 기한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만약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끝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제출 시점을 못박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다만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선행돼야 임명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임명을 요구한 기존 입장 그대로 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원칙적으로 내일부터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하지만 아직 입장이 정해진 바는 없다.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좀 더 협력해주면 좋겠다."-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