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국가안전 담당할 강력한 플랫폼 필요"
    '개혁결정' 전문서 국가안전위 설립배경 밝혀


    (베이징=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이 결정된 배경에 대해 국가안전사업을 담당할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불리는 국가안전위는 국방·안보, 사회, 경제분야 등까지 포괄하는 초거대 기구가 될 것으로 관측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의 전면심화개혁에 대한 결정'(전문)에 대한 설명에서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은 개혁발전의 전제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이 있을 때에만 개혁발전이 부단히 추진될 수 있다"며 국가안전위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주권, 안전, 발전 권익을 수호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안전과 사회안정을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압력에 직면해있다"며 "예견할 수 있거나 예견할 수 없는 각종 위험요소가 모두 명백하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의 안전사업기제는 아직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전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위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안전사업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된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급선무가 됐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국가안전위의 주요 임무가 국가안전전략의 제정·실행, 국가안전법률건설 추진, 국가안전사업 정책 제정, 국가안전사업의 중대문제에 대한 해법 연구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