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무상급식, 그 허상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늘었는데
저소득 고교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줄었다?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262억]원으로 지난해 [2조6,677억]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고교 학비는 줄어든 반면
무상급식은 대폭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공짜 급식>의 확대로,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우선 지원되는 예산은 축소된 것.

올해 전국 고교 학비 예산은
[4,299억]원으로 지난해 [4,401억]원에 비해
102억(2.4%)원 감소했다.

수혜자 또한 <45만2,000명>에서
<37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1조9,450억>원(397만2,000명)에서
올해 [2조4,861억]원(437만명)으로 27.9% 증가했다.

무상급식 확대를 주도해온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고교 학비 예산은
2012년 [852억]원에서 올해 [711억]원으로 16.5% 감소했다.
대상자 또한 지난해에 비해 27.9%나 줄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3,489억]원에서 38.3% 증가,
올해 5175억 원에 달했다.

"무상 교육 정책이 우선되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교육예산은 무작정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사용해야 한다"

   - 박성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