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 현 수준 유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이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가 돼야한다는 권고가 나온 것.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고,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에서는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1차 계획이 경제성·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2차 계획에서는 여기에 더해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 김창섭 민관워킹그룹 위원장

정부는 10∼11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