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재무장관 "내달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제이컵(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앞으로 3주일 이내에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7일에는 연방정부 빚을 갚기 위한 보유 자금이 300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서 "긴급조치를 통한 대출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16조7천억달러인 부채상한을 당장 증액하지 않으면 현금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연방부채 상한 증액을 거듭 촉구하면서 정치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해 왔으나 국가디폴트가 현실화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 장관은 또 공화당이 현금보유 부족 상태를 대비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도 다른 부분에서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식의 계획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약속은 꼭 지킨다는 미국의 핵심 가치에서 물러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루 장관은 지난 17일 경제인 포럼인 워싱턴경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액이 '다음달 중순'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부채상한 증액을 촉구했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월말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인 16조7천억달러에 이르자 5월 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 자금 수혈 등으로 돌아오는 수표를 틀어막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