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방위사업청 장교의 인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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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이란
숨을 쉴 때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말하는데
이 숨통이 막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무나 배추를 가을에 수확하여 땅속에 저장할 때에도
적당한 크기로 짚 다발을 묶어서 구덩이에 꽂아둔다.
이렇게 하면 땅속의 무나 배추가
이를 통하여 숨을 쉼으로써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요한 숨통이
방위사업청 장교들의 인사에서는 막혀있어 답답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을 창설할 때
인력구조는 하부는 넓고 상부로 갈수록 좁게
피라미드 형식의 안정적 모형으로 설계하여
진급과 보직의 통로가 열려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개청을 서두르면서
정립하지 못한 인사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무는 방위사업청에서 하지만 진급권은 각 군에 있다 보니
대위에서 대령까지는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진급이 되지만
장성으로의 진급은 잘 되지 않고
각 군에서 진급한 장성들이
낙하산식으로 방위사업청의 국·부장급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으로써
하부조직은 전문화되어 있는 반면
상급직위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옴으로써,
용어부터 생소한 방위사업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잡한 획득사업을 관리해야 하는데
업무파악하고 회의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임기를 마치면서 비로소 많이 배웠다는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는가? 

기수문화가 엄연한 현실에서
고참 대령들이 대부분인 팀장들을
한참 후배이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국·부장이
계급만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기관도 외부에서 상급직위를 차지할 때
조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계급과 권한을 쥐어주면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누가 보아도 합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계급의 정점에 있는 중‧대령들이 진급을 못하여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적당한 보직이 없다.
계급에 상응한 직책이 있어야 하는데
팀·과장급 자리가 제한되다 보니
대령으로 진급해도
실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부대는 계급과 진급 연차에 따른 적당한 보직이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장교들은 [획득] 특기자로서
일반부대와 교류가 되지 않아 고참들이 갈 자리가 없다.
군인은 계급에 따른 명예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진급의 숨통이 트여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군인에게는 계급별 정년이 있어서
진급을 못하면 조기에 전역해야 한다.
진급은 보수의 상승은 물론 정년의 연장이 되는 것이므로,
직급에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희망이 없는 장교들에게
무조건적인 애국심과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방산비리를 없애고 청렴하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장교들의 정기 진급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진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군 본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획득특기 장교들에게
내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낙하산식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획득 특기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타 특기자의 정상적인 진급비율에 맞도록
내부자 진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감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
차별 없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자군을 떠나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군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한다면
보직의 상호교류와 직무교육 등의 방법을 시행하면 된다. 

현행 획득특기자의 야전교류도 단순한 야전체험에서 더 나아가
각급제대의 획득참모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지휘관에게는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나 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에 대한 참모역할을 하고,
방사청에는
획득하는 무기체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운용되며
어떠한 운용상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군의 대표자 역할을 하게 한다면
방위사업청 고참 중‧대령들의 보직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조직의 특성에 맞게 그 조직을 잘 운용하고
조직원의 사기를 높여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의 진급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 나성후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