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일자리 창출->중산층 복원->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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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기조의 핵심으로 잡은 [경제 살리기]의 1차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산층 비중 축소는
    내수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중산층 복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 정부도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목표치 달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산층 70% 복원과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산층 복원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감한 부분은 어디까지를 중산층으로 봐야 하느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정부가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된다.
    얼마 전 세제 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다."

     

    소득수준만 올려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생활에서
    중산층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건전한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감, 시민의식, 문화생활 향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