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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앞둔 17일
"우리는 앞으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군사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우겨온 북한이
훈련을 비판하지 않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이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운동의 절박한 과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오늘날 조국 통일 위업 실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이다.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떠나서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북남관계에서 대결의 악순환을 더는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다만, 신문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관계를 거론,
"하루빨리 지난 5년간의 대결의 후과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궤도에 다시 올려세우는 것은
[사활적 과제]"라고
했다."북남 사이의 왕래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이 철폐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적극 추진되고
조국통일의 위업은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철회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인다.특히 신문은
"북남 수뇌부들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자유연합> 김성욱 대표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개성에서 6·15-10·4선언 실천에 합의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다음은 김 대표의 글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개성에서
6·15-10·4선언 실천에 합의했나?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형국이다.金成昱 /리버티헤럴드 대표#1.
박근혜 정부가 엄정한 대북(對北)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코너에 몰린 김정은 정권에 숨통을 터주는 형국이다. -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6·15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6.15 선언은 2항에서 연방제 적화(赤化)통일 방안을 수용했고
10·4선언은 서해NLL무력화(無力化)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양 선언 모두 북한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퍼주기를 약속한
[반(反)헌법적]-[반(反)국가적] 문서이다.정부는 전임 정부가 무시해 온 이 두 선언을
폐기해야 한다.그런데 선동언론과 종북세력에 떠밀려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6·15와 10·4선언 존중 내지 실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이는 북한이
소위 남북관계 개선의 유일한 조건을
6·15와 10·4선언 실천에 두고 있었던 탓이다.북한의 목표는 [6·15]다.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도 없다.이런 북한이 14일
한국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한 것은 묘하다.북측 수석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날씨도 좋고, 서로 김을 잘 매면 될 것 같다.
참 좋은 작황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은
더욱 묘하다.북한은
정부가 6·15와 10·4실천 또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구두 상의 약속을 듣고
합의서 작성에 나선 것인가?
#3.북한의 전략은 단순하다.
6·15로 퍼주기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무력화,
나아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해
연방제로 끝내자는 것이다.이런 북한을 적당히 달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한국에 여유가 없다.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개량되고
박근혜 정부 말기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개량돼 있을 것이다.남은 4~5년 북한정권을 고립하고 압박해서
통일의 초석이 될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이런 식으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임기를 마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업그레이드된 핵무기와 미사일,·
비대해진 종북(從北)·좌파·촛불세력에 둘러싸여
연방제 사변을 막기도 어렵다.朴대통령에게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4.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우리민족끼리>의
<북남공동선언존중은 북남관계개선의 전제>라는 기사에서“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 운운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곧 북남관계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전제”라고 강조했다.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 관계개선이 있다”며“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간다면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6·15와 10·4선언 실천이
북한 로동당규약과 소위 인민공화국 헌법에 나오는
“주체혁명 위업 완성” [적화통일]의 길이란 말이다.12일에도
<로동신문>의
<북남관계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라는 글에서“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며“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10일
<로동신문>의
<북남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기사 역시“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6월29일에는 <로동신문> 사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부정은 곧 대결이며 전쟁이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한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