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리운영권을 한국이 인수해야한다

개성공단 관리운영권을

남측이 인수해야 한다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개성공단 사태의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단 관리운영권을 남측이 인수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7차 실무회담 개최를 놓고
열흘 동안 펼쳐진 남북간의 기(氣) 싸움은
결국,
북한의 악명(惡名) 높은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의 실체(實体)가
사실은 북한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치킨 게임](chicken game)임을 드러내 준
한 편의 어설픈 드라마였다.

개성공단의 불씨를
꺼지기 직전에 일단 되살아나게 한 [캄프르 주사]는
7일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드디어 꺼내 든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기업보험금 지급 개시] 결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결정이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을 [그로기](groggy) 상태로 몰아넣었다.

북한은 그로부터 1시간 뒤에
링 위로 타월을 집어 던졌다.
북한에게는 남북직통전화를 이용할 겨를도 없었다.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특별담화] 형식을 빌어서
“7차 남북 실무회담을 8월14일 개성공단에서 열자”는 제안을
서둘러 방송한 것이다.

남쪽의 박근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이 제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7월25일의 6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결렬](決裂)된 상태에 머물러 있던 남북실무회담이
20일 만에 속개되게 되었다.

북측은
7일자 <조평통> [특별담화]에서
7차 회담의 8월14일 개최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역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①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기업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
②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
③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남측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統一部)는
즉각 북측의 발표 내용을
“전향적”(“구체적으로 무엇이 전향적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로) 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인 민주당(民主黨) 박지원(朴智元) 의원은
“북한이 백기(白旗)를 들었으니 우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판단에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북측은 이번에도
7일자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①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기업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
②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
③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밝힘으로써
남북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여전히 북측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하겠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 사고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 주었다.

이 같은 북측의 태도는
특단의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경우
다음의 어느 시점에
북한이
또 다시 일방적인 이유를 내세워
정상적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로,
북측 <조평통>의 7일자 [특별담화]는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 견지해 온 [철(鐵)의 원칙]인
재발방지를 위한 보장 요구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이번 사태를 일방적으로 일으킨 북측이
그 책임을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① 국제규범을 충족시키는 재발방지 방안과
② 발전적 정상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해 온 것이다.

북측은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하여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었다.
북측이
7월25일의 6차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합의문] 초안(草案) 중
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대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업지구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 같은 문면의 행간(行間)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이었다.
이번 개성공단의 파행(跛行)을 초래한 책임은
남측의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이미 60여년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되어온
방어적 성격의 [한-미 군사적 위협]에
전가(轉嫁)하면서
그 같은 남측의 행동이 다시 있을 때는
개성공단 운영의 차질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남측이 이의 수용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7일자 북측 <조평통> [특별담화]는
이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관하여
매우 교활한 장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조평통> [특별담화]의 대목은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다.

6차 회담에서 제시되었던 [합의문] 초안에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대목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대목은
[중단사태 재발 방지]의 책임을
남측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임의의 시점에 또 다시
남측의 일을 구실(口實)로 삼아서
개성공단의 가동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14일 속개되는 실무회담의 전도(前途)도
험난(險難)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예컨대, 실무회담을 통하여
[확실한 재발방지 보장]과 [발전적 공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다짐이
북측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남한 사회 내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종북] 세력이 벌써
“북측이 8.7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하여 백기(白旗)를 들었으니
이제는 남쪽에서 대국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도 이 같은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데서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속개되는 실무회담에서
교활의 극치를 보여주는 강탈적 협상 수법(手法)을 구사하는 북한측과
오히려 이 같은 북한측에 사실상 동조하여
대북 양보를 압박하는 남한 내부의 야당과 [종북] 세력의 사이에서
샌드위치의 처지를 면치 못할 박근혜 정부가
과연 앞으로도 그 동안의 [원칙론]을 굳게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발상(發想)의 새로운 전횐(轉換)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원적 재발방지 보장 방안]에 관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무회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발상을 전환해 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근원적인 재발방지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측과
[개성공단 지역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으로의 전환]과
[남측에 의한 개성공단 관리 운영권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기만 하면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① 진출 기업의 확대,
② 공단의 과감한 국제화를 통한 대규모 투자 자본의 추가적 확보,
③ 생산기술의 향상,
④ 제품의 품질 제고
⑤ 안정된 시장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공단의 확장을 기약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북한도
① 안정된 일자리의 대규모 확대,
② 외화 수입의 증가,
③ 선진 생산 기술의 획득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
④ 기업 관리 노우하우(knowhow)의 획득을 통한 자력 개혁의 기반 조성 등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동시에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공단 지역의 치외법권 지역화]와 [남측에 의한 공단 관리운영권 인수] 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진지한 연구를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