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장 분위기..北 '발끈'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직접 미군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북한은
이런 분위기에 발끈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군 측에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상황이 이유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미국 방문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 연합군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키로 했다.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였던 전작권 연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고 안보를 강조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달라진 안보상황에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기류는 청와대 안팎에서도 계속 흘러나왔다.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준비태세와 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25일 국방포럼 주제 발표

전작권 전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17일]로 한차례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에는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었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 시점 연장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미 한차례 연기된 시점을
또다시 미루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다.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된다."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약속된 전작권 이전 시기를 지지하면서도
안보 위기 초래는 경계하는 중립적 발언이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사실상 우리 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핵개발을 눈앞에 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조-공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전작권 환수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미군이 쉽게 뿌리치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작권 환수로 남한만의 독자적 군사 태세만 남길 바라는 북한은 당연히 발끈했다.

"있지도 않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전작권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환심을 얻어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박공세를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

"남조선 집권 세력은
[북핵위협 등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도로 증대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