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2017년 전면 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정책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대상을 확대,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협의를 마친 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희는 중산층 70% 재건 약속을 대선 때 했었다.

이 약속의 일환으로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2017학년도까지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 했다.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도서 벽지부터 실시,
2017학년도에는 전 학년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비용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는 제외할 예정이다.
그 외 일반 학교들은 다 대상이 된다.”

김희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합의가 됐다.
다만 국비와 지방재정의 비중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더 협의해야 한다.”

김희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