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유토피아는 복지에 달려있다
    김 시 원 / 수원대 인터넷정보공학 3년[한국선진화포럼 NGL]

    유토피아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앞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이상향(理想鄕)이다. 전세계가 요동치는 과거를 경제와 산업으로 이끌어왔다면 현 시대는 복지의 시대다. 최근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무상복지)을 두고 벌인 논쟁이 무상교육, 무상보육 심지어 반값등록금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복지의 유토피아는 어디있을까?
    ‘복지의 유토피아’를 찾으려면 올바른 방향을 정해줄 선장이 필요하고 뒤에서 지지해줄 선원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현 정치인과 국민이다. 다른 누구 하나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항해도중에 침몰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항해를 떠나기 이전에 우리의 현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하위다. 여기에 전쟁 또는 통일까지 겹치게 된다면 빈곤율이 10%에서 35%로 급등하게 된다. 결코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수 없게 된다.
    만약 선장이라면, 복지환경이 아직 어두워도 빈곤층에게 최우선적으로 복지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빈곤층이 더욱 더 빈곤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때 훗날 빈곤층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 떄문이다. 그리고 ‘무상’복지 ‘유상’복지에 대해서는 유상복지가 옳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무차별한 무상복지는 ‘불로소득’을 유발시키고 나중에는 경제자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소득에 따른 차등납세제도와 이를 통한 복지제도를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시행시키는 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복지를 제 1순위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탄탄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후 차츰 복지정책을 충분한 담론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이뤄졌을때 탄탄한 배, 올바른 나침반, 리더쉽 있는 선장, 그리고 선원이 ‘복지 유토피아’를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