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초중고 및 대학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명 중 9명 "중도탈락 학생 구제-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우선"

  • ▲ 찜통더위가 계속된 지난 12일 오전 3주간의 짧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한 서울 연희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찜통더위가 계속된 지난 12일 오전 3주간의 짧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한 서울 연희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원 10명 중 9명은
    "학교의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란 반응을 보여,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무리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이에 앞서 [중도탈락 학생 구제]-[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2.1%는
    "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 해결, 
    열악한 학교 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도 60.7%에 달했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의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    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 세금 부담 가중],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 재원 잠식] 등도
    교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였다.

    [고교 무상교육]을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73.9%는
    전면 시행을 하더라도 2017년은 너무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보다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먼저 정착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60.2%를 기록했다.

    무상교육의 분야와 범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응답 교원의 54.9%는
    "한정된 공교육 예산을 고려해
    각종 무상교육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는데 동의    했다. 

    교총은
    치솟는 전기료 부담에
    냉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교육 내실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