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교육감 문용린, “아이들 밥도 먹여야 하지만..”

짧은 임기 때문일까?
서울시교육청의 새 주인이 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직후부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인이 대표공약으로 강조했던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는 물론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밝혔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가 다른 교육예산의 축소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해, 2014년 중3 확대 실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2년간 사실상 서울교권을 잡았던 전교조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교육감은 취임 하루 뒤인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용린 표’ 서울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대표공약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학교현장에 착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약실현 가능성을 두고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적 시각을 의식한 듯 ‘식언(食言)’은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활동을 시키는 시범학교를 지정할 것”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실제 시험 폐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책의 단계적인 확대의사를 내비쳤다.

“그것은 교육과정을 건드리는 아니다. 교육과정 이외에 독서교육이나 인생체험 등을 주말 등을 이용해 시키자는 것”

“내년 3월부터 시범학교를 정해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것”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제거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부분은 학칙에 반영하거나 인권조례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문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학교 화장실이나 냉반방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사라졌다며, 곽 전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러나 확보가 조금 무리하게 돼 화장실 개선 등 시설예산이 없어졌다”

이어 그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와의 예산수정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아이들에게 밥도 먹여야 하지만 화장실 개선이나 냉난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

문 교육감의 발언을 종합하면 다른 학교관련 예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곽 전 교육감 당시 만들어진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방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서 문 교육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2014년 예정된 중3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확보’를 문제 삼으면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중3 무상급식 확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은 예산 상황에 따라 1, 2년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서울지역의 무상급식은 올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날 선 대립각을 보였던 전교조에 대해서는 ‘정치 편향성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전교조가 단체의 이름으로 정치 편향적인 활동이나 정당활동 등을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전교조는 엄연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육단체”

“본연의 임무인 교원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동참하겠다”

선거기간 불거진 사교육업체 내부의 직책을 맡았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무보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무보수로 대교문화재단의 이사를 했을 뿐 사외이사 같은 직함을 맡지 않았다. 회장을 맡았던 한국교육컨설팅은 사설 교육업체가 아니라 교육정보를 공평하게 유통하려는 단체”

“교육감이 된 이상 그런 자리들도 내려놓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