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설립! 당정, 지하경제 표본 금거래 양성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지하경제의 한 축인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음성적 금 거래의 양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먼저 최경환 원내대표가 발언을 던졌다. 

“현재 금 시장은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금 현물시장] 개설을 포함해
이번에 마련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시발점으로
금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업계와 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60%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부가가치세 탈루만 해도 연간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관행적 음성거래가 금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신뢰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규정한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등으로
금 거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책 집행에 있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금 거래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은
여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지난 2개월 간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마련했고,
금 실물사업자와의 간담회로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당에서도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날 금융위는 연말까지 모의시장을 개설,
시범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2014년 1분기 중 금 거래소(현물시장)을 개설해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조세포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