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래 쟁점에서
    너무 멀리 가는것 아닌가?


  •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법부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법정 밖에서 떠드는 게 합당한 일일까?

    이렇게 되기 전에는 세상이 와글와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법이 개입한 이후에는
    사건을 정치보다는 법에 일임하는 게 당위(當爲)일 것이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하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피차 주관적으로 정쟁화 할 우려를 동반한다.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댓글 사건을
    [장외투쟁] [촛불 집회] [대선 원천무효] [박근혜 퇴진] 운운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더 지나치다.
    [과잉], [부풀리기]라고 밖엔 할 수 없다.

    [장외투쟁]도 다른 방법이 두절됐을 때라면 모르되,
    국정조사도 하겠다,
    대통령 차원의 [진실규명] [국정원 개혁] 발언도 있었겠다, 하는 판인데
    왜 굳이 [장외투쟁]인가?
    [촛불집회]도 너무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약효가 줄어든다.

    이명박 팀이 한 [댓글]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다.
    대선 원천무효라는 것도,
    대다수 대중들은 댓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터인데
    그걸 보고 [찍을 후보]를 바꿨을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서도 다툼을 벌리고 있다.
    다툼은 물론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시비가 본안(本案)인가,
    대화록 내용이 본안인가?

    <대화록>이 본안일 것이다.
    [공개] 논란은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이 썩 잘된 게 아니라는 시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본안을 덮을 순 없다.
    본안이 너무나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가 [댓글]을 물 타기 하려는 것이라 하겠다면,
    [공개] 시비도 <대화록> 내용을 물 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반격을 받을 수 있다.
    피장파장이다.
    장군 멍군이다.

    이런 [때리고 맞는 양(兩) 선수] 하다 보면,
    레드 오션(red ocean)이 돼버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국민이 피로해진다.

    그래서 묻고 싶다.
    파생상품에 너무 몰입하다가는 자칫 원점에서 너무 멀리 가진 않겠느냐고.

    원점은 무엇인가?

    (1) 노무현 발언에 NLL [포기]란 용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뿐 아니라,
    [포기]의 용의(用意)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

    (2) NLL [포기]란 용어나 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뿐 아니라,
    다른, 그만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은 어떠냐 하는 것. 등등.

    [공개]는 그 당부(當否) 논란 여하 간에
    이미, 일단,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현실이다.
    잘한 일이라고 보든 잘못된 일이라고 보든
    이걸 되돌릴 순 없게 됐다.
    그리고 그로 인한 파생물일랑 파생물에 맞는 수준에서 다뤄야 한다.
    그에 대한 논란이 본래 쟁점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본말(本末)이 바뀌는 것이다.

    [댓글]은 법정 안으로 밀어 넣어 그것에 일임하면 된다.
    [공개] 시비도 [공개]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였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끝장을 보겠는가?

    무한 정치투쟁?
    그건 끝이 없다.
    이게 좋은가?

    본질문제를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릴 건 가려야 한다.

    그러나 말이 말을 낳고
    그게 또 말을 낳고 그게 또...
    하는 무한 파생은
    너무 멀리 떠내려 가는 것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