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포기 맞다" 국정원 공식입장 발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휴전선]에 비유해 설명했다.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②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③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국정원은 [노무현-김정일 회의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이다."

국정원은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에 대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NLL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정원은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中

 

<김정일>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었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것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정상의 대화록을 보면
문 의원의 설명과는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中

<노무현> (42쪽)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 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무현> (57쪽)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

<노무현> (40~41쪽)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69쪽)
"NLL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노무현> (74쪽)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