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면적 변화가 아닌 부분적 변화로 봐야한다고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진단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교수는 9일 도쿄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중국의 변화 조짐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했다기 보다는 남북한에 걸쳐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에 큰 충격이었으며, 북한이 한국, 일본, 중국 등과 전방위 대화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코노기 교수는 미중 정상의 합의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것이며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중국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중 정상이 처음 만나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인식 속에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했지만 미중은 향후 안보문제를 놓고 갈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일본 측 전문가들의 발언에서는 한중관계 강화에 대한 일본의 경계섞인 시선이 투영됐다.

    일본 싱크탱크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의 미야케 구니(宮家邦彦)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정책의 '축'이 사라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이상현 책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병행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떠나 중국 쪽으로 편향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일단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상당부분 미중관계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북한 비핵화를 다룰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다"라며 신뢰구축을 위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더 진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선임 연구위원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신뢰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체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행동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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