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46명 중 23명, 국보법 폐지 찬성""출범 과정부터 구성까지 심각한 편향성"
  • ▲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위원회 민간위원 절반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온 인사들이라며, 중립적 자문기구를 표방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이념 편향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6명 가운데 2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종북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실용외교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문위원회란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일종의 참모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참모기관이라는 전제가 무색할 정도로 조직 출범 과정부터 구성 자체까지 심각한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간위원 43명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관계자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 역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한미 FTA 저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에게 사회대개혁 논의의 중심 역할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정부 조직이 정치 편향적 인사, 종북 인사로 얼룩져 운영된다면 중립적인 정책 논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