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자랑 [제주 해협 北 개방]..실상은?

정동영 민통당 상임고문은,
NSC상임의장이었던 2005년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鄭 고문이 2007년 펴낸《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는
자신이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했다는 自述(자술)이 나온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장관급회담 합의를 앞두고 부처 간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안보적 관행으로 통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국방당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쿠바 국적의 선박도 이라크 국적의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유독 북한 국적의 선박만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중략)
실무 당국자 수준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해군 출신인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윤 장관은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에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인 만큼
북측 상선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와 같은 정(鄭) 고문의 주장과 달리
2007년 10월 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했던 북한의 <대홍단>號(호)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의 실체(實體)를 확인해 줬다.

당시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북한 <대홍단>호 승무원들은
숨겨놓은 화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화물선 승무원들이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향해 무기를 들고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이 사실상 군함임을 입증한 것이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火器(화기)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武器(무기)를 가진 軍人(군인)이 타는 배라는 지적이다.
사전적으로 군함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배]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상선(商船)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대홍단>호는 해적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비정부단체인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케냐 지부 <앤드루 므완구라>의 경우,
<대홍단>호와 관련해 <AFP>와의 인터뷰에서
[배의 이름] 등 일반 화물선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점을 제시하며
“美해군은 이 배와 선원들을 억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AFP>에서 언급된 <대홍단>호의 [의심스러운 활동]은
미사일 밀수출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홍해 상에서 <소말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이다.
과거 북한의 <서산>호는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게 적발 당한 바 있다.

 

해경 검색 불응, 제주해협 무사통과

군함인지 상선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2010년 우리정부가 이를 불허하기 전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대홍단>호의 경우,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통과했었다.
2006년 10월29일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이
해경(海警)에서 제출 받은 <해경-북한 선박 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연풍>호가
2006년 2월2일 해경 소속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2006년에만 북한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핵(核)물질·시설·자재 등 제주해협 통과 의혹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핵(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宋의원은
2006년 10월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 8월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소위 북한상선 가운데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장소와 가까운 김책 항을 드나든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 가운데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면서
核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운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은
2006년 11월24일
“<PSI>관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정원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면서
나포·검색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金成昱)

[관련기사]

정동영 부친(父親),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

금융조합,

일제치하 朝鮮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일본으로 공출했던 기관

金泌材  

[시리즈] 민통당의 친일파 후손들

鄭東泳(정동영) 민통당 상임고문은 지난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부친의 친일의혹을 제기했다가 17대 대선에서 오히려 鄭 고문 부친의 친일행적으로 곤욕을 치렀다.

鄭 고문은 2002년 2월28일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을 통해 “일제하에서 15년 간이나 총독부 검찰서기로 근무한 이회창 총재 부친의 친일행적에 대해 이총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는 특히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회창 총재 부친은 ‘마루야마’로 창씨를 개명하고 집에서도 오직 일본말만을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창씨를 개명하고 조선총독부 검사보를 거쳐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명백한 친일행위다. 조선총독부가 무수히 많은 독립투사를 구금하고 고문한 일제의 첨병이었음을 기억할 때 이회창 총재 부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정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기구에서 온갖 영화를 누렸고 군사정권 하에서는 그릇된 판결을 했으며,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회창 총재는 부친의 친일행적과 일제잔재 청산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처럼 이회창 부친의 친일의혹을 제기했던 鄭 고문은 17대 대선에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뒤인 2007년 10월30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역공을 받았다.

당시 차 의원은 “鄭 후보의 아버지 鄭鎭徹(정진철)씨는 일제 말기 금융조합에 들어가 해방될 때까지 근무했다”며 “일제통치하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금융조합에 들어간 것은 일제하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鄭鎭徹씨가 금융조합서기로 근무하던 시기는 농민의 80%가 소작농으로 전락했으며, 한반도 産出米(산출미)의 60%이상이 공출로 수탈됐던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착취가 기승을 부렸던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鄭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부친의 친일행각에 대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에 대해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했다”며 “이제는 鄭 후보가 국민의 이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할 때”라고 했다.

鄭 고문 부친의 친일의혹은 <월간조선>이 2004년 10월호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다.

당시 月朝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鄭 고문의 숙부 鄭鎭燁(정진엽)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부친 정진철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전 실습차 구림면 금융조합에서 일했으며, 졸업과 동시에 정식 직원이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鄭 고문의 부친은 금융조합 서기로 해방직전까지 4~5년 근무했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일하다가 미군정 시절 관선 면장이 됐다.

6.25전쟁 당시에는 면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좌익)부역 혐의자로 국군 11사단 정보과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鄭 고문의 부친은 軍의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난 뒤, 대한청년단 순창군 구림면 단장을 맡으면서 국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정고문의 堂叔(당숙)인 鄭鎭浩(정진호, 독립운동가)씨는 6.25전쟁 기간 중 좌익들에 의해 처형당했다.

일제시대 당시 금융조합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일본으로 공출하는 농민착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鄭 고문이 과거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 부친을 친일파로 몰아붙인 근거는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감금한 조선총독부 산하 검찰 서기라는 칙책 때문이었다.

단지 검찰 서기라는 직책에 있었다고 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창씨를 개명하고 조선총독부 검사보를 거쳐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명백한 친일행위”라고 주장했던 鄭 고문. 그는 복수의 언론이 부친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자 2007년 10월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오죽 문제 제기할 게 없으면 그런 구차한 문제를 제기하느냐”면서 위기를 모면했다.(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 김필재/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이하 민세모)

민세모는 소위 친일파 청산 및 독립 정신 선양,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반대, 현대사의 재조명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2001년 만든 모임이다.
민세모의 제2대 회장 김희선 열린우리당(민통당 전신) 前 의원의 부친 김일련은 독립군을 탄압했던 일제치하 만주국 유하경찰서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特務(특무)였다.

제1기 : 김부겸, 김성호, 김영환,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남경필, 배기선, 박상희, 박시균,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원유철, 이상수,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전갑길, 정동영, 정장선, 최용규

제2기 :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권오을, 김낙순, 김부겸, 김영춘,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송영길, 신중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선호,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광재, 이목희, 이미경, 이용희,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천정배, 최규식, 최용규, 최철국, 홍미영, 홍창선
 
(2012년 3월23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