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자주](自主)가 누락된

    “한반도(韓半島) 평화통일(平和統一) 지지”의
    함의(含意)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韓民族)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이 대목은 27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있었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사이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의 한 구절이다.

    공동성명의 중국어 본(本)에서도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중국어 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측이
    [한반도](중국어 본에는 아마도 [조선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 대목이 갖는 정치적 함의(含意)를 올바르게 이해할 절대적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쩌면, 이 대목이야 말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이미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해 온 것은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전통적으로
    “조선반도의 자주적(自主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때로는 여기에 더 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북한판 [통일원칙]을 명시(明示)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이 같은 전통적인 표현이 바뀌었다.
    [자주]라는 용어가 빠진 채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더구나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그의 비전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환영],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동성명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시 주석이 [자주]를 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자주적 평화통일]과는 분명하게 선(線)을 긋고
    박 대통령이 설명한 “평화통일 구상”에 호의적(好意的)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북한의 연착륙(軟着陸▪soft landing)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본격적으로 북한의 경착륙(硬着陸▪hard landing)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을
    시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란초 미라지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결과의 하나가
    “중국이 북한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을 맹목적으로 편들었던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
    이제는 북한의 경착륙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라고
    보도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이
    핵무기를 끌어안은 채로 투신(投身) 자살(自殺)할 개연성(蓋然性)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발걸음이 바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