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보는 노무현 망언:
    "공산당 허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
    "흡수통일은 안 된다. 북한의 붕괴는 안 된다"

    金泌材/金成昱    

         ▲《질문: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 방안’ 내용을 외우고 있나. 또 이 방안이 그 이전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  -노무현: “(3단계 통일 방안의) 내용을 외우지 못한다. 외우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먹는다. 근본적인 틀은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은 안 된다. 북한의 붕괴는 안 된다 원칙적 자세가 중요하다. 줄줄 외우지 못해 죄송하지만 대화 아니면 방법이 없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를 기도해서도 안 된다.”

    질문:     ‘6·15 공동선언’의 2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무현:     “연방제냐 연합제냐 하는 논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연방제는 북한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금기시하는데…. 연방 개념은 단일 헌법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연합인데 용어를 연방으로 쓴다고 쌍방 간의 차이를 크게 확대한다면 공통점을 만들기 어렵다.”

    질문: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나?

    -노무현:     “깊이 관심을 갖고 읽어보거나 공부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은 관념적 주장이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도 않은 데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굳이 매달릴 이유가 뭐냐.”

    질문:     통일 이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 체제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옹호하는 것이 소모적인가?

    -노무현: “결론이 난 문제를 갖고 논쟁하면 소모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 질서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흡수통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해야 하는 데 ‘당신 체제는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하면 남북관계를 증진시킬 수 없다.”

    질문: 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나?

    노무현: “북한은 대화의 상대방이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에 포섭돼야 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질문: 안동시민학교 강연에서 대한민국을 ‘자본주의 분열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엔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노무현:     “유일한 합법정부이지만 분열세력인 것도 맞다. 양립이 가능하다.”

    질문: 북한과 남한을 같은 분열세력으로, 등가(等價)로 보는가.

    -노무현: “정통성과 합법성은 별도로 하고 분열세력이라는 점은 같다. 광복후의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질문: 김대중 대통령은 6·25 전쟁을 ‘통일시도 전쟁’이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을 먹으려 했던 것 아닌가.

    -노무현: “베트남은 무력 통일됐다. 그것도 통일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 가치를 부여하려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 된다. (김일성이 통일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왜 가치를 부여하느냐. 질문의 전제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통성에 신념이 없는,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 아니냐. 육사 나오고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대한민국 사람 맞아’ 하는 것과 같다. 판사도 하고 장관도 지냈다.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스럽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좌우가 합작해서 동족상잔의 후유증 없이 분단을 극복했는데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지 못해 갖는 아픔이 크니 과거를 되짚어보고 통합하자.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당하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상 2002년 5월14일, ‘관훈클럽’ 주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발언)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햇볕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24일,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갈등이 있더라도 (미국의) 북한 공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2003년 1월18일, KBS회견에서)

    ▲“일부 언론을 보라. 무슨 족벌 체제, 기득권 체제, 고스란히 갖고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변화의 기수인 척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변화와 개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2003년 2월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200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아픔의 근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날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다.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2003년 3월1일, 3.1절 기념식에서)

    ▲“(한총련에 대해) 느낌이 좋았습니다. 좋았구요”: “<한겨레21>에 올라와 있는 우리 (한총련) 회장의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안도감을 느꼈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부 보도나 사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 되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철없는 공격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스스로의 조직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안도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좋았구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문구 중에 (이라크전) 파병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할 때의 고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는 듯한 한마디 언급, 그것이 제게 참 고맙게 와서 닿았습니다. (한총련 문제가) 잘 풀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 5월1일, MBC ‘100분 토론’에서)

    ▲“재신임을 받겠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중략) 수사결과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중략) 아무리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다.” (2003년 10월10일, 핵심측근인 최도술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자금 수수관련 발언)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 것(not to go too far)을 촉구한다.”
    (2003년 3월2일, 동해상에서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20여 분간 위협 한 사건과 관련해서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 “한총련을 언제까지...”: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
    (2003년 3월17일, 법무부 업무보고 받는 자리)

    ▲“내년 총선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 (2003년 5월12일, 미국 방문에서)

    ▲“미국 없었더라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지도”: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2003년 5월12일, 미국 방문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2년 9월 대통령 후보 시절 “反美주의면 또 어떠냐”고 말했다. 이후 “2003년 5월에 했던 ‘정치범 수용소 발언’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2003년 5월21일, 한총련의 광주 5.18묘지 시위 등을 빗대)

    ▲“공산당을 허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3년 6월10일, 일본 방문에서)

    ▲“두 분은 시대를 나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아마도 한 번에 하기 벅차서 서로 나눠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2003년 7월9일, 중국 淸華대학 연설에서 ‘존경하는 중국 지도자’에 대한 답변으로 모택동과 등소평을 꼽으며)

    ▲“인공기와 김정일 초상화 태우는 것은 부적절”: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감이다.” (2003년 8월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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