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 반영됐는지 검토 필요"…금소처 분리안 힘 실릴 듯

  •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소처를 계속 하부 조직으로 두고 몸집 불리기를 시도한 금감원의 의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개편안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려던 금융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했기에,
    최종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금융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소처> 분리론이 힘을 얻고,
    자칫 금융감독 최고 기구라는 금감원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 신제윤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