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야당 정치공작 밝히기 위해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전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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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에게 전달된 것은
야당발 신종 국정원 정치 공작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
발언 전문 공개는 물론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상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LL] 발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전문을 공개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 검찰 수사를 요구하면서,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영선 위원장은 이런 내용들을
국정원에서 제보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전직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 방법은 단 한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내용 전문을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
-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NLL] 논란의 발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나눴던 얘기가 일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서상기 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대통령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대진영의 수반을 만나
특정영토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는) 공개하기 어려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에 있는 자료다.
국정원은 스스로 전문을 공개하든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문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라도
발언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발언록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다.국민도 모르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르는데,
야당 법사위원장이 안다면 이는 엄연한 불공정이자 특혜다.서상기 의원은 자료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정조사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국정원 자료 유출자는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장이 누구와 직접 통화한 사실과 내용,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발언내용이
야당에 제보된다는 것은 야당발 신종 국정원 정치 공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