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 조작 엄단하고 서민 금융 지원 확대할 것"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금융위원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주가 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및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 부정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복 상장 금지와 관련해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확대까지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등도 언급했다.

주식시장 혁신을 위해선 혁신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와 코스닥 분리를 통한 역동성 제고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중 이자 성실납부자에 관한 일부 환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안 12건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과 협의해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해 소상공인 금리 불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