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NLL 발언록 원본 공개, 국민의 도리”

판도라의 상자, 마침내 열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NLL]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대화록의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곡된 내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공개를 회피하는
민주당 측의 [물타기 시도]를 일축한 결정적 대응이었다.

21일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원내대표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국민들께 큰 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지고 온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문서로 공식적 사실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도 이제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그걸 봤느냐, 왜 공개했느냐]는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다.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도 계속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본을 공개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동의(국회의원 2/3)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더 이상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공개하면
진실은 하나일 테니 분명히 밝혀지게 마련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록을 열람한 것은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

이번 열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정해진 열람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이렇게 왜곡된 주장만 밖에서 하고,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대화록 열람을 회피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NLL 포기] 논란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시나리오에 의한
각본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정말로 그런지 아니지 확인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거부하고 외면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고 겸허하게 역사적 진실을 맞이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날 대화록을 열람한 조원진 의원도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을 함께 비교해 가며 열람을 한 만큼,
[발췌본이 왜곡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원본 공개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화록 공개를 어떻게든 미루려는 분위기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증만 더해 간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이다.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선
우리당에서 마땅한 법적대응이 있을 것이다.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발언록 공개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내용 공개는
좋지 않은 선례이자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공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느냐.”

신경민 최고위원은 한 술 더 떴다.

“(발언록 공개는) 이명박의 원세훈도 안한 짓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회피라는 사태를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미래는 블랙아웃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측의 주장과 관련,
[NLL을 포기하면 북한 도발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 블랙아웃 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