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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소년을 강제로 감옥살이 시킨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익산경찰서>의 [허위 자백] 논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15일 방영한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편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지난 2000년 8월에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수사한
익산 경찰서는 당시 목격자 최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네티즌들은 익산경찰서 국민 자유게시판에
비난글을 쏟아내고 있다.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다.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들을 포함,
오후 4시 현재 5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다."자책감은 느끼고 있나요?"
"경찰이 조폭과 동급"
"잘못된 일 바로 잡는 것이 경찰 아닌가?"
"우리 또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방송을 보고 경찰 지망생인 딸이 꿈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했다.
딸의 멋진 꿈을 망치지 말아 달라."곧 네티즌들이 그 X같은 형사XX들 다 밝혀내서
똑같이 벌줄테니까 기대하시라.""(최씨는) 꼭 재심해서 무죄 선고 받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그 인간들 모두 벌 받았으면 좋겠다""무서워서 목격자로 누가 나서겠나"
"쌍팔년도도 아니고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다니"
"한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이냐"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된 15살 소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방송 일자 : 2013. 06. 15 (토) 밤 11:15
연 출 : 김원태, 글/구성 : 장윤정#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된 15살 소년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의 모습은
참혹했다.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군이 나타났다.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택시가 서 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뛰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고 이야길 하는 거예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군의 증언에 주목했다.
최초 목격자인 최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하지만 3일 뒤, 사건은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된다.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 된 것이다.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했다.‘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고 욕을 하여,
순간 화가 치밀어 오토바이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찔렀습니다.
- 최군의 진술 中
10대가 저지른 우발적 살인으로 보였던 사건.하지만 최군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 붙였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
- 최군 인터뷰 중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
하지만 피해자의 혈액은 최군의 소지품에서는
단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택시에서는 최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채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의 사건, 2명의 범인
그런데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범행 상황과 관련해서
줄곧 진술이 바뀌었던 최군과는 다르게
김씨의 진술은 시종 일관됐다.범행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한 셈이다.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의 범인이 나타난
이 사건에 세상의 관심이 집중됐다.그러나 3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수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관심은 사그라졌고,
김씨의 “자신의 진술은 허위였다”는 한 마디에
검찰은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군은 출소 후에도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던 살해된 택시기사의 1억원대 보험금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최군은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며 사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