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TV홈쇼핑. 비용 떠넘기기 '이제 끝'

(사례 1) A 백화점 입점업체인 ○○패션은 

2011년 3월 약 4,8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설치했다. 

그러나 2년도 안된 2012년 8월,
A 백화점으로부터 

가을맞이 MD개편을 이유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받았다.

결국 ○○패션은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사례 2) A 홈쇼핑은,
의류 납품업체인 △△어패럴에게 

방송세트가 화려할 경우 패션 상품의 매출이 더욱 높다며 

추가적인 세트제작비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어패럴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공정위는,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눠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인한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과 MD개편-매장리뉴얼 등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소요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 입점업체가,
브랜드 컨셉 변경-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 TV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전문가-모델비-세트제작비 등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판매전문가-출연모델-세트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ARS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배송뿐만 아니라
반송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