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통일은 基民黨의 '힘의 優位' 정책이 만들어낸 것

    염돈재廉燉載(성균관大)
       
         독일통일 이후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통일후유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대부분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독일통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비전.
       
       먼저, 우리는 독일통일의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西獨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즉 社民黨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통해 東獨과 적극적 화해·협력을 추진한 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된 지 1년 후에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과 동·서독간의 화해·협력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東獨주민들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며, 이는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基民黨 정부가 '자석이론’에 입각해 추진해온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 사회에는 독일이 '흡수통일’로 통일후유증이 증폭되었다는 점을 들어 '흡수통일 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북한과 대등한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가운데 무엇을 포기하고 북한체제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흡수통일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 후유증 때문에 '조급한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경제를 일으켜 세운 후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관료사회의 부패가 심하고 경제운용 능력이 없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 해서 북한경제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경제위기를 벗어난 김일성 3代 세습정권이 통일을 하려할 것인지의 문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많은 국내학자들이 독일통일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가능해진 것이며, 통일 후 독일정부의 '정책적 실수 ’때문에 통일 후유증이 증폭되었으므로 우리는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독일이 어떻게 '20세기의 기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한 채 후유증 없는 통일방안 짜기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독일통일은 헬무트 콜 총리의 적극적 의지와 독일 정부의 치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는 독일이 아직도 통일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동·서독 주민들 중에는 통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제 대부분의 통일후유증을 극복하여 '펄펄 나는 독일경제’또는 '유럽의 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흔히 남·북한 간에는 동·서독에 비해 경제격차는 큰 반면 인구격차가 적어 통일 후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통일비용 부담과 통일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보다 유리한 점도 많아 독일보다 훨씬 빨리 통일후유증을 극복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독일은 통일 전 12조 2,000억 마르크(약 8,500억 달러)로 예상되던 동독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이 2,560억 마르크(1,8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통일비용 조달에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이는 ①경작지의 70%, 주택의 40%가 이미 사유화되어 있었고, ②동독경제의 급속한 국제경쟁 노출로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경쟁력을 잃어 제값 받기가 어려웠고, ③폴란드, 헝가리 등 인접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매물이 많아 매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남한의 부동산 가격이 높고 북한의 부동산 私有化 비율이 낮아 북한의 지하자원과 국유재산 매각이 통일비용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독일의 경우, ①통일 직후 소련의 붕괴로 과거의 主力시장이던 공산권(COMECON) 시장을 완전히 상실한 데다, ②급진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이 모두 폐쇄됐고, ③동·서독 노조의 담합으로 동독지역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④동독주민의 동독물품 배척 등으로 동독경제가 급속히 붕괴되었으나 우리의 경우 주변에 중국 일본 등 巨大시장이 있어 한국민의 역동성과 열정이 발휘되면 북한경제의 신속한 재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독지역은 ①통일 후 金利인상, ②고임금, ③몰수재산 문제의 해결지연, ④투자 인센티브의 미약, ⑤엄격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⑥유럽 전체의 생산설비 과잉, ⑥인접 동유럽 국가들의 더 좋은 투자여건 등으로 투자유치에 실패하여 경제회생이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지역은 투자유치 여건이 좋아 국내외로부터의 투자가 북한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①1,000년 이상 동안 유지되어온 1민족 1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②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③인구, 국토, 국내총생산 및 군사력 면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필적하는 세계 강중국(强中國)이 되며, ④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단비용의 절약, 경제규모, 자원, 수송 등에서 편익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비용은 ①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할 수 있고, ②통일비용 지출기간은 20여 년에 불과하나 통일의 편익은 영원히 지속되며, ③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통일의 편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비용이 두려워 통일을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①대한민국을 북한주민들의 동경대상으로 만들고, ②굳건한 안보태세와 '힘의 우위’를 견지하고, ③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④북한정권과의 전략적 접촉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⑤좁은 '통일의 창’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의 통일談論이 경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廉燉載(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출처 : http://www.cfe.org